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모닝 스터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경력직이 일반직, 특정직으로 나눠지고, 특수경력직이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분류에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 지까지 암기하셔야 합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설명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2 서울직 9급

01.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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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별정직 공무원은 틱업공무원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기출 02번

2017 하반기 지방직 9급 등 총 4회

02.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② 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④ 국가정보원 7급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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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공무원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이 경력직에 해당합니다.

③ 특정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④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으로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기출 03번

2018 지방직 9급

03.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지방의회 전문위원

ㄴ.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ㄷ. 자치경찰공무원

ㄹ. 지방소방공무원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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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입니다.

ㄹ. 2020년 이후 지방소방공무원은 사라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입니다.

기출 04번

2019 서울직 7급 추가채용

04.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ㄱ.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ㄴ.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ㄷ. 자치결찰공무원

ㄹ. 지방소방공무원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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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ㄹ. 2020년 이후 지방소방공무원은 사라졌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입니다.

기출 05번

2017 교행직 9급

05.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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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표결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19 경찰간부

06.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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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는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다. 소관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기출 07번

2020 소방간부

07.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② 국세청장

③ 통계청장

④ 국가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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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계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기출 08번

2017 하반기 국가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8.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박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작·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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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출 09번

2019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의 유형화는 신분 보장과 실적제의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② 특정직 공무원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직위에는 국가공무원을 비록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등 지방공무원이 포함된다.

④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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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10번

2017 국회직 8급

10.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A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 甲

ㄴ. B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 乙

ㄷ.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으로 근무 중인 丙

ㄹ. C 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丁

ㅁ.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戊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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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경찰은 경력직의 특정직

ㄴ. 비서는 특수경력적의 별정직

ㄷ. 차관은 특수경력적의 정무직

ㄹ. 군무원은 경력직의 특정직

ㅁ. 민정수석비서관은 특수경력적의 정무직

기출 11번

2016 국가직 7급

11.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각부의 차관은 ( ㄱ )공무원 중 ( ㄴ )공무원이다.

① ㄱ: 경력직 / ㄴ: 일반직

② ㄱ: 경력직 / ㄴ: 특정직

③ ㄱ: 특수경력직 / ㄴ: 별정직

④ ㄱ: 특수경력직 / ㄴ: 정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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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차관은 특수경력직의 정무직입니다.

기출 12번

2017 교행직 9급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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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ㄹ.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기출 13번

2019 국가직 7급

13.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정보원 차장

②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③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④ 감사원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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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기출 14번

2018 서울경력채용 등 총 2회 출제

14. 다음 중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① 국회 사무총장

② 헌법재판소장

③ 대법원장

④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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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통적 견해: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무직으로 봄
지배적 견해: 정무직이기 이전에 법관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직으로 봄

기출 15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15.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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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소방공무원은 경력직입니다.

②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지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

③ 차관은 정무직입니다.

기출 16번

2017 지방직 9급

16.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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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직업관료이고, 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기출 17번

2018 국가직 9급

17.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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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구분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