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대면 은행 계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은행과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일반화되면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통장을 어떻게 증빙 서류로 정리하고 제출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거래 내역의 명확성’과 ‘자료의 진위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은행 계좌도 통장으로 인정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개설한 계좌도 통장거래 내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종이 통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물 통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좌 번호와 이름, 거래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면 충분합니다.
통장 사본은 이렇게 출력
비대면 은행 앱 내에서는 ‘계좌관리’ 또는 ‘거래내역’ 메뉴를 통해 통장 사본과 동일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앱에서 전체 거래 내역을 기간 설정 후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도 엑셀 파일이나 이미지로 출력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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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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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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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자, 금액, 입출금 내역, 잔액 흐름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캡처 화면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PDF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출력본 상단이나 하단에 앱명, 조회 일시가 함께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광펜 표시와 주석 정리가 핵심
비대면 통장으로도 회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력한 내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내역 중 회생 관련된 항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입금 내역, 카드대금 자동이체, 대출금 수령 또는 변제 내역 등은 형광펜이나 마커로 표시하거나, 여백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심사관은 방대한 거래 내역에서 회생과 관련된 흐름을 찾는 데 시간을 절약하고 싶어 하므로, 신청인이 미리 표시해 놓는다면 그만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입금 내역이나, 가맹점 결제 수수료 등도 정리해 두면 실질 소득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캡처만으로 충분한가요?
단기적인 용도에서는 캡처도 인정되지만, 회생 신청용 제출 자료로는 형식과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별로 캡처 이미지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제출 서류로서의 완성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출력물’ 형태의 정식 자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PDF 출력본 또는 엑셀 정리본을 통장별로 정리해 인쇄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좌 소유 증명도 함께 준비
비대면 은행은 실물 통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계좌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개설 시 앱에 저장된 ‘예금주 정보 화면’을 함께 캡처하거나, 앱 내 계좌 관리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예금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된 화면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계좌 개설 확인서(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 발급 가능)를 함께 출력하면 더 좋습니다.
결론
비대면 통장은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만 잘 하면 기존 은행보다도 간편하고 명료하게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신청인의 책임도 커지므로, 각 거래의 맥락과 용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리된 자료 하나가 보정 없이 인가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