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모두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의 행위 중 시험에 나온 내용만 모두 모아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틀리셨다면 해설 꼭 확인해보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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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93누16901). 2015년 국가직 9급과 2019 국회직 8급에서 기출 된 내용입니다. ②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처분 X (2014두5637) ④ 감사원의 징계 재심의 기각 결정은 처분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