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를 확실히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면, 선지 4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이번에도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번을 선택하셔서 틀리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선지를 모두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는 선지에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선지가 있는 경우 다른 선지를 보면 확실한 답이 보이실겁니다. 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가능할까요? 과거 법률에는 취소명령재결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취소명령재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만 생각한다면 틀린 문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판례에 의한다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소명령재결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물론 취소명령 재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92누15093) ④ 위와 같이 조금 애매한 선지를 앞에 배열하고, 뒤에는 확실한 오답을 넣습니다.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