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될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2018 국가직 9급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단체입니다.

③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중 기본관계가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의 경우 기본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암기해야합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만,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대한 불가쟁력은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행정심판회의 재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은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