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 신설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무엇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어 확인하시고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행정심판법 제4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동의로 바꾸어 출제하기도 합니다. 신경써서 암기하세요. ② 행정심판법 제3조 ③ 행정심판법 제3조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법 제 2조 행정청은 주체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써있다면 행정주체이므로 틀린 내용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써있기 때문이 옳은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