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접근 방법

하향적 접근 방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책집행이론의 2세대인 Sabaier와 Mazmanian의 하향적접근방법입니다.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만큼 중요한 챕터입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 설명

하향식 접근 방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집행연구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②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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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집행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가 다원화되고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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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향적 접근방법의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3번

03. 사바티어(P.Sabatier)와 마즈매니언(D.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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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적목표가 일관적이어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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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5번

05.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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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③ 의사결정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④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하면 집행이 쉬워집니다.

문제 06번

06.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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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집행을 도와준다고 봅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① 사바티어(Sabatier)와 마즈매니언(Mazmanian)

② 린드블럼(Lindblom)

③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

④ 레인(Rein)과 라비노비츠(Rabinov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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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