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처분성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강의를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틀린 내용을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 됩니다.
㉠ 반복된 계고
㉡ 농지처분의무 통지 ㉢ 교통안전 분담금납부 통지 ㉣ 공매의 통지 ㉤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 공무원 연금 일부 금액 지급 정지 통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 거부 통지 ㉨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 ㉩ 대학교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재임용 거부) 통지 |
해설 보기
통지 처분성 정답: ③ ㉠ 반복된 계고는 처분 X (94누5144) ㉡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처분 O (2001두8742) ㉢ 교통안전 분담금납부 통지는 처분 O (2000다12716) ㉣ 공매의 통지 처분 X (2010두25527, 2006두8464)★★ ㉤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처분 O(2007두16202) ㉥ 공무원 연금 일부 금액 지급 정지 통보 처분 X (2004두2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처분 X(2015두41449)★★★★★★ ㉧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 거부 통지 처분 X (2000두5043)★ ㉨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 처분 O (2012두28704) ㉩ 대학교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재임용 거부) 통지 처분 O(2000두7735, 2011두22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