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처분성

통지 처분성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강의를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틀린 내용을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 됩니다. 

통지 처분성
01.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반복된 계고

㉡ 농지처분의무 통지

㉢ 교통안전 분담금납부 통지

㉣ 공매의 통지

㉤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 공무원 연금 일부 금액 지급 정지 통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 거부 통지

㉨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

㉩ 대학교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재임용 거부) 통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해설 보기
통지 처분성
정답: ③

㉠ 반복된 계고는 처분 X (94누5144)

㉡ 농지처분의무 통지는 처분 O (2001두8742)

㉢ 교통안전 분담금납부 통지는 처분 O (2000다12716)

㉣ 공매의 통지 처분 X (2010두25527, 2006두8464)★★

㉤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처분 O(2007두16202)

㉥ 공무원 연금 일부 금액 지급 정지 통보 처분 X (2004두2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처분 X(2015두41449)★★★★★★

㉧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 거부 통지 처분 X (2000두5043)★

㉨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 처분 O (2012두28704)

㉩ 대학교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재임용 거부) 통지 처분 O(2000두7735, 2011두22686)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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