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분석 SA(System Analysis)

체제분석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체제분석은 계량적 분석에 직관적 판단을 가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같은 가치 문제가 모함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제 분석 중 하나인 비용편인분석은 형평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체제 분석 설명

체제 분석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 비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만 계상한다.

③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잠재가격으로 평가한다.

④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세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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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대입니다. 보조금이 비용에 포함되어야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지가상승이나 금전적 이동 등 단순한 금전적 편익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제외시킵니다. ② 과거에 발생한 매몰비용은 비용에서 제외시킵니다. ③ 시장가격이 아니라 잠재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02번

02.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②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③ IRR은 NPV가 0이 되거나, B/C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NPV가 0보다 크거나, B/C가 1 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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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IRR이 기준 할인율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 03번

0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후 또 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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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내부수익률이 높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입니다.

문제 04번

04.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므로 0보다 클 경우 타당하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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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됩니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에서 편익을 뺸 것이 아니라, 편익에서 비용을 뺸 것입니다.

문제 05번

05.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도 이용된다.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③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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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를 할인율입니다.

문제 06번

06.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법의 경우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불리하게 된다.

② 두 가지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은 같은 결과로 보인다.

③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관계없이 결과가 같게 나타난다.

④ 내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⑤ 어떤 한 대안의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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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내부수익률은 사업후반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경우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사업 규모가 클 수록 유리합니다. ②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값이 달라집니다. 1-1과 1/1의 값이 다른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③ 편익비용비율법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순현재가치법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④ 내부수익률이 양이되더라도, 기준할인율보다 작은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07번

07.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 67%

② 50%

③ 40%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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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0/(1+x) - 80 = 0 120 = (1+x)*80 120/80 = 1+x 1.5 = 1+x x = 0.5

문제 08번

08.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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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편익비용비도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 09번

09.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관련 요소를 공통의 가치 단위로 측정한다.

② 경제적 합리성과 정책대안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③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므로 민간부문의 사업 대안 분석에 적용가능성이 낮다.

④ 외부효과와 무형적 가치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⑤ 변동하는 비용과 효과의 문제 분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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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용효과분석은 민간부문의 사업대안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 가치 등을 분석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사업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① 모든 관련 요소를 동일한 단위로 고정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비용효과 분석을 사용합니다. 단, 효과나 비용 둘 중 하나는 동일하게 고정해야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는 동일한 단위로 고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편익분석에서 강조합니다. ⑤ 비용효과분석은 변동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효과를 고정해야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10. <보기>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거시경제학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이다. ㄴ.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ㄷ. 공공투자사업의 대안을 평가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ㄹ.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ㅁ.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는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한다. ㅂ. 편익과 관계되는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을 합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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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비용-편익분석은 미시경제학 이론입니다. 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ㅂ.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에서 지불한 가격의 차이가 가져다 주는 효용의 크기입니다.

문제 11번

1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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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낮아져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납니다.

문제 12번

12.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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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

13.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용과 효과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② 분석 결과는 사회 후생의 문제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

③ 시장가격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④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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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용효과 분석은 국방, 치안, 보건 등의 영역에서 활용하기 적절합니다.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편익은 화폐단위 의외의 것으로 산출합니다. ② 사회적 후생은 화폐로 표시된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만합니다. 비용효과 분석은 효과가 금전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연계할 수 없습니다. ③ 시장가격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체제분석 설명 및 기출 문제 글 마치겠습니다. 체제분석 관련 내용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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