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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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설명

책임운영기관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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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성과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빈다.

문제 02번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신공공관리운동의 일환으로 개발 및 채택되었다.

③ 정부서비스 민영화방식의 일종이다.

④ 집행·서비스 전달 기능을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한다.

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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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를 정부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신분의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문제 03번

0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다.

② 신공공관리론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정부조직 형태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④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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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이 나눠진 형태입니다.

문제 04번

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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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위공무원단이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합니다.

문제 05번

05. 우리나라가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 뿐만 아니라 경쟁 원리도 중시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직원은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다.

③ 영국의 Executive Agency에서 유래한 기관이다.

④ 일본의 독립행정법인과도 유사한 이념을 가진 기관이다.

⑤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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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책임운영기관의 직원은 법률상 공무원입니다.

문제 06번

0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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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 정부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 07번

07.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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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문제 08번

08.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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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특별회계 운용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계정별로 운용합니다.

문제 09번

09.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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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원은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으로 채용합니다. 다만, 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됩니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소속책임운영기관 장이 기본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갖고 있습니다. ⑤ 종류별·계급별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합니다.

문제 10번

10.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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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기관장도 2년~5년의 임기기간을 정해서 임용합니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이고, 소속 책임운영 기관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문제 11번

11.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9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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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문제 12번

1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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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문제 13번

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벌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기관을 둘 수 없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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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소속책임운영기관도 소속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