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을 구분하는 문제, 공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득점을 노린다면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설명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국가 9급 등 총 3회 출제
01.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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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될뿐만아니라, 적용도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기관에 저굥ㅇ되는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출 02번
2006 국회 8급
02. 다음의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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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내용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출 03번
2017 복지 9급 등 총 5회 출제
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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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
기출 04번
2018 군무원
04.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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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출 05번
2019 국회 8급 등 총 4회 출제
05.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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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은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정부조직에 해당합니다. ②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인 & 자산규모 30억 & 수입액 200억 이상’조건이 필요하고, 공기업은 ‘정원 300인 & 자산규모 30억 & 수입액 200억 이상 & 자체수입액 1/2 초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기출 06번
2012 국회 8급
06. <보기> 중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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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준정부기관은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실현의 목표를 가진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민간이나 제3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ㄹ. 준정부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허나 인·허가, 검사 및 검정의 규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ㅁ.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ㅂ. 준정부기관은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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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준정부기관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의 위탁으로 생겨납니다. ㅂ.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나뉩니다. |
기출 07번
2017 국가 7급
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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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300인 이상 자산규모 30억 이상, 수입액 200억 이상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기출 08번
2018 국가 7급
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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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출 09번
2014 서울 9급 등 총 5회 출제
0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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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한국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
기출 10번
2010 서울 9급 등 총 7회 출제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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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②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입니다. |
기출 11번
2021 국회 8급
11.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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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책임운영기관 – 국립의료원 ㄴ. 준시장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 –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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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국립의료원은 독립 법인입니다. ㄴ. 한국관광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ㄷ.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ㄹ.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
기출 12번
2019 국가 9급
12.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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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책임운영기관을 묻는 것을 보았고, 국립중앙극장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
기출 13번
2021 국회 9급
13. 다음 공공기관 가운데 그 유형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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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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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2009 서울 9급
14.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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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시장형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입니다. |
기출 15번
2011 지방 9급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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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해당 기업의 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합니다. |
기출 16번
2019 경찰간부
16.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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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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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나.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정원 300인 이상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합니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기출 17번
2020 군무원 7급
17. 대리정부(proxy govermen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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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리정부에 의한 분권화 전략은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