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모닝 스터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실행 중이지만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이지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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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 제도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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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08 국가직 9급

01. 우리나라의 예산가치 극대화(value for money)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제도만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주민발의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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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중대항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5 서울시 7급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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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 04번

2017 국가직 9급

0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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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출 05번

2016 지방직 7급

0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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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출 06번

2018 국가직 7급

06.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②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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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7번

2021 국회직 8급

07.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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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기출 08번

2022 군무원 9급

08.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휘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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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례 제정 개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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