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 제도 - 모닝 스터디

주민 소환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주민 감사와 달리 투표권자의 연령과 확정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는 주민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제외 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민 소환 제도 설명

주민 소환 제도 O/X 문제

O/X 01번

2018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를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은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의원의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O/X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소환제도에서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됩니다.

O/X 03번

2010 지방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광역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됩니다.

O/X 04번

2015 서울시 7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O/X 05번

2016 교행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06번

2016 지방직 7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하남시장과 제주도지사 대상으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O/X 07번

2021 국회직 8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이 불가합니다.

주민 소환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0 지방직 7급

01.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② 광역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인정됩니다.

기출 02번

2008 국가직 7급 등 총 5회 출제

02.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④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소환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출 03번

2014 서울직 7급

03.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자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비례대표는 주민소환이 불가능합니다.

③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④ 주민소환은 직접참여방식입니다.

⑤ 소청심사청구는 결과 확정으로부터 14일 이내, 소송은 소청심사결과로부터 1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출 04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4.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기초지자체 장을 소환 청구를 하려면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기출 05번

2015 서울직 9급

05.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 청구는 의회에 직접해야 합니다.

기출 06번

2019 국가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6.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8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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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출 07번

2018 교행직 9급

07.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리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②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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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감사청구의 경우 광역은 주무부장관에게, 기초는 상급 지자체장에게 청구합니다.

② 공청회는 간접적 참여제도입니다.

④ 청구뿐 아니라 투표도 진행하여 직접 해임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출 08번

2019 지방직 7급

08.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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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출 09번

2019 지방직 9급

09.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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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인정되지만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입니다.

기출 10번

2022 경찰간부

1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다, 라

해설 보기

정답: ③

라. 비례대표의원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출 11번

2016 지방직 9급

11.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출 12번

2016 교행직 9급

12.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괄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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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장에게 청구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