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소송의 요건이 출제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주믹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주민 감사를 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민 소송 제도 설명
주민 소송 제도 O/X 문제
O/X 01번
2008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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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
O/X 02번
2008 국가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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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제도만 도입되었습니다. |
O/X 03번
2015 서울시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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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 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 없이 제기가 가능지만,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
O/X 04번
2016 교행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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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O/X 05번
2016 교행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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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송 대상 중 하나입니다. |
O/X 06번
2021 국회직 8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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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자신의 권익이 침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민소송이 가능합니다. |
O/X 07번
2022 군무원 9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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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소송제도는 위법한 재무행위 또는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주민 소송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교행직 9급
01.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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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소송제도 200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기출 02번
2022 국회직 9급
02.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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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주민소송은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입니다. ② 피고는 지자체장입니다. ④ 중된됩니다. 다만, 6개월이내 소송절차 수계가 가능합니다. ⑤ 법원의 허가를 받야야지만 취하, 화해, 포기가 가능합니다. |
기출 03번
2011 서울직 9급
0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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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납세자소송입니다. |
기출 04번
2008 경기도 9급 등 총 4회 출제
0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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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승소 시 실비 등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