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송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소송의 요건이 출제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주믹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주민 감사를 한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민 소송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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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송 제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 👆

주민 소송 제도 O/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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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01번

2008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2008 국가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제도만 도입되었습니다.





O/X 03번

2015 서울시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 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 없이 제기가 가능지만,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O/X 04번

2016 교행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합니다.





O/X 05번

2016 교행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송 대상 중 하나입니다.





O/X 06번

2021 국회직 8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자신의 권익이 침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민소송이 가능합니다.





O/X 07번

2022 군무원 9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주민소송제도는 위법한 재무행위 또는 게을리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조례 개폐 청구 제도 👆

주민 소송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교행직 9급

01.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 예시형의 기능배분 방식을 적용하므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률은 낮은 편이다.

②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재와 남설로 인한 문제점은 책임 행정 결여,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야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기관 구조에 있어서 기관통합형을 취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기관대립형이다.

④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제정개패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주민소송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주민소송제도 200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02번

2022 국회직 9급

02.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주민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③ 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주민소송은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입니다.

② 피고는 지자체장입니다.

④ 중된됩니다. 다만, 6개월이내 소송절차 수계가 가능합니다.

⑤ 법원의 허가를 받야야지만 취하, 화해, 포기가 가능합니다.





기출 03번

2011 서울직 9급

0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① 주민감사청구

② 납세자소송

③ 주민소환

④ 주민참여예산

⑤ 예산감시운동



해설 보기
정답: ②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납세자소송입니다.





기출 04번

2008 경기도 9급 등 총 4회 출제

0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이 승소해도 주민감사청구 관련 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없다.

②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④ 피해(손해)를 입지 않은 주민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승소 시 실비 등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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