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 청구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할 수 있는 나이, 연서수, 기간, 제외 대상, 청구하는 곳 등이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는 챕터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설명
주민 감사 청구 제도 O/X 문제
O/X 01번
2009 서울직 7급 등 총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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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합니다. |
O/X 02번
2004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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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합니다. |
O/X 03번
2008 국가직 9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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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법령위반뿐만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O/X 04번
2010 지방직 7급·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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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O/X 05번
2015 서울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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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X 06번
2016 교행직 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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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장에게 청구합니다. |
O/X 07번
2022 경찰간부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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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2년으로 출제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
O/X 08번
2017 국가직 9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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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O/X 09번
2017 국가직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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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각하를 하는 경우라도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O/X 10번
2016 지방직 7급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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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4 지방직 7급
01.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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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출 02번
2006 국가직 9급
02.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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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출 03번
2018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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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출 04번
2022 군무원 7급
04. 다음 중 아래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①지방자치단체의 ( )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는 ( ),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 )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 )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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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정된 후 18세 이상 주민의 광역 300, 인구 50만 이상 시 200명, 기초단체 150명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