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조합주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국가중심접근법은 국가주의에서 선지로 한번 출제되었고, 대부분 조합주의에서 출제됩니다. 조합주의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르크스 주의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조합주의 설명

조합주의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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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Krasner의 신베버주의는 국가에게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며, 국가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한다고 봅니다.

조합주의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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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엘리트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에 초점을 둡니다. ④ 조합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능동적·적극적이라고 봅니다.

문제 02번

02.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② 이익집단은 단일적·위계적인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이익집단은 상호 결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합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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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합주의에서 국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문제 03번

03.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유형이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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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한 것은 조합주의입니다.

문제 04번

04. 조합주의론(corporatism)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집단의 비자율성

② 집단 간 상호 경쟁성

③ 공식 제도권 내 집단 간 합의의 존중

④ 국가의 비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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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합주의는 집단 간 경쟁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05번

05.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원회)는 조합주의에 따른 정책조정방식이다.

②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이라고 본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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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합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봅니다.

문제 06번

06.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ㄱ.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책이 결정된다. ㄴ. 바흐라흐(Bachrach) 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ㄷ.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ㄹ.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ㅁ. 다원주의는 사회중심적 접근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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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무의사결정론은 실엘리트이론입니다. ㄷ. 사회적 명성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Hunter의 명성접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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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