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통치기능설에 대한 단독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문제죠. 그래도 학자의 이름은 간혹 출제되므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설명

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태주의는 Sayre의 법칙에 영향을 주었고, 행정학의 기술성(처방성)을 강조하였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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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Sayre는 행정의 기술성(처방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행태주의가 나오기 이전인 정치행정 일원론자입니다. 따라서 행태주의가 Sayre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Sayre를 비판하면서 행태주의가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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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초기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정치 개입(엽관주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②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③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을 등장하게 했습니다. ④ 애플비(Appleby)는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인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 정치행정 일원론자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을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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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 대공황 발생의 해결책으로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공헌하였습니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을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본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④ 행정이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문제 03번

03.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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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정치행정 일원론입니다. 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② 정치행정 이원론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③ 윌슨은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자로 윌슨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문제 04번

04.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② 과학적 관리론의 정치행정일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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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이 맞습니다.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②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여하였습니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05번

05.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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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애플비가 주장한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을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①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테일러이며,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귤릭이며,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문제 06번

06.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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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국 행정학 성립 시기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Taft위원회)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했습니다. ① 행정 통솔력을 강화했고, 대응성이 높아졌습니다. 효율성은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비능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② 건국 직후에 해밀턴 주의가 제기된 것은 맞으나, 그 직후에 나온 제퍼슨-잭슨 철학이 지배하였습니다. ④ 윌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7번

07. 행정학 관련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goodnow)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구별했다.

② 테일러(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을 제시했다.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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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을 제시한 학자는 Gulick입니다. ① 정치는 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실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름에 now가 들어가있으니까, 지금 실천하자로 외우세요. ③ 애플비는 정치·행정 일원론자로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맞습니다.

문제 08번

08. 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②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된다.

③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④ 디목(M.E.Dimock), 애플비(P.H.Appleby)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⑤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가치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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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절약과 능률을 최고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①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된 것이 맞습니다. ②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에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합니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④ 디목(M.E.Dimock), 애플비(P.H.Appleby), Sayre, Gaus 등이 정치행정 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