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정책 평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정책 평가 기준과 정책 평가 절차 순서를 묻습니다. 정책 기획 절차와 마찬가지로 정책 평가에서도 목표의 식별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정책 평가 설명

정책 평가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예측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

② 목표의 충족 여부 파악

③ 성공과 실패의 원인 제시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의 재규정

⑤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 과정으로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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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정책분석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ㄴ. 평가 결과 제시 ㄷ. 인과모형 설정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ㅁ. 정책목표 확인

① ㄱ→ㅁ→ㄷ→ㄹ→ㄴ

② ㅁ→ㄱ→ㄷ→ㄴ→ㄹ

③ ㅁ→ㄱ→ㄷ→ㄹ→ㄴ

④ ㅁ→ㄷ→ㄱ→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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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목표 확인 평가 대상 확정 기준 설정 인과 모형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활용과 환류

문제 03번

03. 다음 중 정책평가의 절차에 합당한 단계의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연구설계

② 의견조사

③ 인과모형의 작성

④ 기준의 설정

⑤ 목표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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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의견조사는 정책평가 대상에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문제 04번

04. Nakamurea와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 성공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가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정책목표 달성도

②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는 형평성

③ 정책집행에 의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여러 관련 집단의 만족도와 정책지지

④ 정책을 직접 전달받는 고객의 요구에 정책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 수혜집단의 요구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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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평성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제시한 정책평가기준이 아닙니다. 형평성은 W.Dunn이 주장하였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