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통합 이론

정책 집행 통합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Sabatier와 Elmore의 통합 이론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Sabatier 통합 이론을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책 집행 통합 이론 설명

정책 집행 통합 이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이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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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슈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들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불안정적인 경쟁·갈등 관계로 가정합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erman은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Elmore는 초기에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다가, 이후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 모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④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정의 복잡성 모형에서는 정부사업의 집행이 참여자와 의사결정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집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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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모형을 제시한 인물은 Elmore입니다.

문제 03번

03.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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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통합모형입니다. ②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②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③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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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쉽게 변화시킬수는 없습니다.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갈등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05번

05.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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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대입니다. 정책집행과정보다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 06번

06. 사바티어(Sabatier)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변화 이해에 가장 유효한 분석 단위는 정책하위시스템이다.

② 정책하위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지지연합이 있다.

③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도출하였다.

④ 정책집행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책변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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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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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념체계와 정책변화는 정책지향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② 정책변화의 과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③ 정책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계를 설정한다.

④ 하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검토한다.

⑤ 정책행위자가 강한 정책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정책행위자의 신념을 변경시키는 데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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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외부적 충격, 내부의 사건, 정책지향적 학습, 교섭된 합의 4가지로 정책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10년 정도의 중장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합니다. ④ 사바티어는 최초에는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합모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하향식을 가미하였습니다. ⑤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신념을 변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