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기타 이론

정책 집행 기타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기타 이론에서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관료적 기업가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종합 문제에서 선지로 출제되는데, 고득점을 노리시면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정책 집행 기타 이론 설명

정책 집행 기타 이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정책의 대력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과 관련한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Pressman과 Wildavsky는 집행과정의 너무 많은 참여자는 수많은 거부점을 발생시켜 집행을 마비시킨다고 하였다.

② Hargrove는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소외된 것을 '잃어버린 연계(Missing link)'라고 표현하였다.

③ Sabatier는 정책집행연구에 있어 처음에는 하향식 접근법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통합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④ Nakamura와 Smallwood는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정책집행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Elmore는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에서 출발하여 집행현장까지 살펴보는 하향식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⑤ Elmore는 상향적 정책집행을 중시하였습니다.

문제 03번

0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보기

정답: ④ ✓ 정책결정자 역할: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 정책집행자 역할: 추상적 목표 설정 ✓ 집행재량: O (가장 광범위한 재량) ✓ 정책집행의 실패이유: 정책의 사전 오염 ✓ 정책평가기준: 체제유지도

문제 04번

0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쥬형 중 '협상자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② 집행자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③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집행자의 정책목표 왜곡을 들 수 있다.

④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주민만족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정책결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는 모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문제 05번

05. R.T.Nakamura와 F.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②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③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④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결정가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② 협상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단순히 '많은 재량권을 위임' 혹은 '대폭 or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고 표현하면 재량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고 표현해야합니다.

문제 06번

06.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해설 보기

정답: ②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집행자의 재량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문제 07번

0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T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하였다

② 사바티어(P.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엘모어(R.F.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엘모어(R.F.Elmore)의 후방접근법입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③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 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⑤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전방향적 접근방법은 집행연구자체가 집행현장 파악이 아닌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③ 하향식 접근방법은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적의 객관적 평가도 가능합니다. ④ 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문제 09번

09.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목표까지만 설정합니다. 수단은 집행자가 결정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