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제 설정 환경

정책 의제 설정 환경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쌩뚱맞게 행태주의와 체제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2문제가 있는데, 풀어보세요. 총론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풀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의제 설정에 관한 모형 기타 설명

의제 설정에 관한 모형 기타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B. 체제이론 C. 다원주의론 D. 무의사결정론

ㄱ.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ㄴ.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ㄷ.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① A: ㄱ / B: ㄴ / C: ㄷ / D: ㄹ

② A: ㄱ / B: ㄷ / C: ㄴ / D: ㄹ

③ A: ㄹ / B: ㄴ / C: ㄷ / D: ㄱ

④ A: ㄹ / B: ㄷ / C: ㄴ / D: ㄱ

문제 02번

02. 정책문제의 채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든지 무작위적으로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②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으로 인한 무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④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상 한계보다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체제이론은 외부환경의 문제보다는 정치체제의 능력상 한계로 사회 문제가 체제내로 투입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② 무의사결정은 본래 신엘리트이론입니다. 신엘리트이론에서는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주의에서도 무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03번

03.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④ 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동원형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모형입니다. ② 동원형입니다. ③ 포자모형은 정책 자체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합니다.

문제 04번

04.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

②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이익집단들의 로비활동과 압력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③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의존적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④ 정책의 흐름은 문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여러 가능성들이 탐색되고 그 범위가 좁혀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서로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 의사결정됩니다.

문제 05번

05. 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이슈 흐름이 아니라 정책 흐름입니다.

문제 06번

06.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ㄴ.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보기

정답: ④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