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제 설정 과정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책이 의제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Cobb, Elder, Ross, May, Hirschman 등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설명

정책 의제 설정 과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의미한다. 나.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의제이다. 다.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면 공중의제가 된다. 라. 일단 공중의제가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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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공중의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입니다. 라. 사회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인 높은 것은 체제 의제이니다.

문제 02번

02. 다음은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사회문제 → 정부의제 나: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다: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① 가: 동원형, 나: 외부주도형, 다: 내부접근형

② 가: 내부접근형, 나: 동원형, 다: 외부주도형

③ 가: 외부주도형, 나: 내부접근형, 다: 동원형

④ 가: 내부접근형, 나: 외부주도형, 다: 동원형

문제 03번

03. 콥(Cobb)과 로스(Ross)가 유형화한 정책의제설정모형 중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의 순서로 전개되는 것은?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음모형

문제 04번

04.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② 동원형은 정부의제화한 후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면서 공중의제화한다.

③ 내부접근형에서 정부의제는 정부PR을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④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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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 과정과 정부PR과정이 필요없습니다.

문제 05번

05.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이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부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 과정이다.

② 동원형은 정책결정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드는 경우로 정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하여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가 된다.

③ 내부접근형은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정부가 공중의제화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주도 집단이 정책의 내용도 미리 결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시도한다.

⑤ 동원형은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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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동원형은 허쉬만이 말하는 체택된 정책문제입니다. ③ 로비스트들이 접근하여 정부기관내의 정책결정자에게 의제화 하는 것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문제 06번

06.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동원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부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관계 캠페인(public relations campaign)을 벌인다.

② 정책확장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③ 심볼 활용(symbol utilization)이나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해 쟁점이 확산된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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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동원형은 PR을 합니다. ② 내부 주도형 ③ 외부 주도형 ④ 외부주도형

문제 07번

07.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 관여 정도 정책의제 설정의 주도자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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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내부접근형은 은밀하게 정책의제를 형성합니다. 대중에게 공개하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③ 굳히기형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지지가 높으므로 PR 없이 굳히면 됩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③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이다.

④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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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내부접근형은 PR을 하지 않습니다. ① 동원형 ③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모형은 내부주도형입니다. ④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지만,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은 외부주도형입니다.

문제 09번

09.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① 동원형

② 내부접근형

③ 외부주도형

④ 굳히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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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줬다는 설명에서 PR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10.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 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② 동원형(mobilization model)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③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④ 공고화형(consolidation model)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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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고화 정책은 대중의 지지가 높습니다.

문제 11번

11.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 지지 의제설정주도자	높음	낮음
사회 행위자	(가)	(나)
국가	(다)	(라)

① (가) -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②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③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④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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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동원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PR 등을 통하여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모형입니다. ① 외부주도형 ② 내부주도형 ③ 굳히기형

문제 12번

1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일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관료집단이 주도한 의제가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된다.

② 동원모형은 정치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며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③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가 여론을 형성해 공중의제로 전환되며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해 의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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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내부접근모형은 PR 과정이 생략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