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동 유형

정책 변동 유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Hogwood & Peters의 정책 변동 유형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개념을 섞어서 헷갈리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책 변동 유형 설명

정책 변동 유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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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결정을 말합니다.

문제 02번

02.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② 정책혁신은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이나 사업 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정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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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정책 승계입니다.

문제 03번

03. 정책목표는 변동하지 않고 정책수단을 변화시키거나 정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① 정책혁신

② 정책유지

③ 정책승계

④ 정책종결

문제 04번

04. 정책변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책혁신은 현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②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이다.

③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④ 정책종결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들도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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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승계는 기본성격도 변경합니다.

문제 05번

05.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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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으로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성격은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만, 정책 목표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06번

06.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승계: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 승계

② 부분적 종결: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③ 정책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④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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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책 분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7번

0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r)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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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08번

08.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변동의 유형은?

·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로 정책 산출부분이 변한다. · 정책 대상집단의 범위가 변동된다거나 정책의 수혜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그 바로 위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① 정책 통합(policy consolidation)

② 정책 분할(policy splitting)

③ 선형적 승계(policy succession)

④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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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수단의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정책 유지라는 것을 눈치채셔야합니다.

문제 09번

0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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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입니다. ③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입니다. ④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목표의 확대입니다.

문제 10번

10.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대치(displacement)

② 목표 확대(expansion)

③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④ 목표 승계(succession)

문제 11번

11. 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이다. ㄴ. 법규만능주의적 태도는 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ㄷ. 대학교가 교육목표 외에 사회봉사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목표의 확대이다. ㄹ.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를 8강 진출로 바꾼 것은 목표의 확대이다. ㅁ. 과두제의 철칙, 할거주의는 목표의 승계이다. ㅂ.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의 수준을 보다 더 높이는 것은 목표의 추가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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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ㄷ 목표의 다원화 ㅁ 목표의 전환 ㅂ 목표의 확대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