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안 평가 기준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분류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대안 평가 기준 중 능률성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실히 암기하세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정책 대안 평가 기준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ㄱ.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ㄴ. 이것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다.

① 목표 효율성

② 합리모형

③ 파레토 최적

④ 베이지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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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은 파레토 최적입니다.

문제 02번

02. 나카무라(R.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가 정책 대안의 소망스러움(desi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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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실현가능성은 소망성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 03번

03. 다음 중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관리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문제 04번

0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③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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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칼도-힉스 기준은 재분배적 편익문제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능률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문제 05번

05.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을 강조한다.

②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들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③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동일한 척도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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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평가 기준으로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06번

06.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선정이 어렵다.

② 공공사업의 경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잠재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시장가격을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④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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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인 잠재가격을 사용합니다.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