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철의 삼각, 이슈 공동체, 정책 공동체가 출제됩니다. 이 세가지 개념을 바꿔서 자주 출제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숙지하시고 암기하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정책 네트워크 설명

정책 네트워크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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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문제 02번

02.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던 네트워크 분석을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특징 지어지는 정책과정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②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③ 미국의 경우 정당과 의회중심 정책과정 설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등장하였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 의원, 기업가,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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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영국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문제 03번

03.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나. 이슈네트워크 모형에는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이슈를 통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다. 공공이익집단론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하며, 이는 엘리트 이론에 대한 반발로 제기된 이론이다. 라.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구의 집중화를 꾀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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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나. 이슈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다. 공공이익집단론은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라.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전문적 지위로 인한 정격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기구의 집중화가 아니라 정부기구의 분권화를 주장합니다.

문제 04번

04.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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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위정부 모형과 철의 삼각 모형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문제 05번

05.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책(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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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 맞습니다. ① 정책공동체보다 하위정책의 참여자가 더 제한적입니다. ② 정책공동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집합체입니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합니다.

문제 06번

06. 다음 중 철의 삼각(하위정부) 구성요소로 올바른 것은?

ㄱ. 대통령 ㄴ. 이익집단 ㄷ. 관료조직 ㄹ.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ㅁ. 정당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제 07번

0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철의 삼각(Iron Triangle) 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②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④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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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곳에서 형성되는 것은 맞으나, 그 영역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입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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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이고,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는 것은 정책커뮤니티입니다.

문제 09번

09.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와 비교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의 성격을 띤다.

② 참여자들이 기본가치를 공유하며 그들간의 접촉빈도가 높다.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④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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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것은 이슈네트워크입니다.

문제 10번

10.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커뮤니티(policy comunity)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와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통합성이 지극히 높으며,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Heclo가 하위정부나 철의 삼각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용이해졌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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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하위정부식 정책결정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문제 11번

11.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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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네트워크는 이분법적 정책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문제 12번

12.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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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특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참여자가 참가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높습니다.

문제 13번

13.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다.

② 참여자들 사이에 권력배분이 불균등하다.

③ 지속적·안정적이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

④ 참여자들 간 공동체의식은 약하며 접촉빈도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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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정책공동체는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며 폐쇄적입니다. ② 정책공동체는 참여자 모두가 자원과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④ 정책공동체는 공동체의식이 강하며, 접촉빈도가 높습니다.

문제 14번

14.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② 하위정부의 자율성은 낮으나 하위정부에서 형성되는 연계관계의 안정성은 높다.

③ 이슈네트워크(isssue network)는 다양한 관련행위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④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뛰어나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에는 약하다는 비평을 받는다.

⑤ 정책형성과정 중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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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위정부는 자율성이 높습니다.

문제 15번

15.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②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 이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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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인식에 대한 공유를 유동적·일시적·불안정적이고 경쟁적·갈등적이라고 봅니다.

문제 16번

16.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지배된다고 본다.

③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이익집단과의 상호 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이론이 조합주의이다.

④ 철의 삼각(iron triangle) 논의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3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연합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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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상호협력을 중시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권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 17번

17.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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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원주의에서는 지배계층이나 관료의 역할보다 외부집단의 역할이 중요시됩니다.

문제 18번

18.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론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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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ㄷ. 정당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문제 19번

19. 정책결정의 장(또는 정책하위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주장하는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 -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조합주의 - 정부는 이익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엘리트주의 -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 철의 삼각 -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3자가 강철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삼각관계의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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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아니라 관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입니다.

문제 20번

20. 정책참여자들 간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신엘리트론자인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문제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엘리트론의 관점을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나. 다원주의와 신다원주의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다원주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라. 하위정부모형은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 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 21번

21.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과두제의 철칙론'을 제시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가 정책과정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원주의론에서 정책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다.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관료,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간의 갈등적 경쟁관계를 강조한다.

⑤ 조합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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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위정부모형은 행정관료,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은 갈등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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