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요인 이론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모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의 모형도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허위관계모형은 암기까지 하시고, 다른 모형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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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요인 이론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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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번

01. 다음 중 정책결정요인론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정책을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

③ Cnudde와 McCrone의 혼란관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④ Dawson과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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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책을 종속변수 취급합니다. ②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합니다. ④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 02번

02.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Dawson & J.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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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매개변수가 아닙니다.

문제 03번

0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도슨-로빈슨(Dawson-Robinson)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③ 키-로커트(Key-Lockard)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④ 루이스-벡(Lewis-beck)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있고, 정치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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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사회경제적 요인은 중요시하고,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② 키-로커트(Key-Lockard)의 참여경쟁모형 모형은 정치적 변수만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④ 루이스-벡(Lewis-beck) 모형 정치체제도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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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변수인 경제사회적 변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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