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요인 이론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모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의 모형도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허위관계모형은 암기까지 하시고, 다른 모형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설명

정책 결정 요인 이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정책결정요인론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정책을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

③ Cnudde와 McCrone의 혼란관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④ Dawson과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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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책을 종속변수 취급합니다. ②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합니다. ④ 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 02번

02.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Dawson & J.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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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매개변수가 아닙니다.

문제 03번

0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도슨-로빈슨(Dawson-Robinson)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③ 키-로커트(Key-Lockard)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④ 루이스-벡(Lewis-beck)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있고, 정치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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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사회경제적 요인은 중요시하고,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② 키-로커트(Key-Lockard)의 참여경쟁모형 모형은 정치적 변수만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④ 루이스-벡(Lewis-beck) 모형 정치체제도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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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계량화 가능한 정량적 변수인 경제사회적 변수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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