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요소 인과관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책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효과 간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과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책평가 요소 인과관계 설명
정책 평가 요소 인과관계 O/X 문제
O/X 01번
2012 국가 9급 등 총 5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챙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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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시간적 선행성, 상호현관성, 비허위관계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인과관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X 02번
2011 지방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으로 연관성(association), 시간적 선후성(time order), 비허위성(non-spuriousness)을 들 수 있다.
정책 평가 요소 인과관계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20 서울·지방 9급 등 총 3회 출제
01.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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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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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시간전 선행성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단의 실현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선행해야 합니다. ㄴ. 비허위적 관계 ㄷ. 공동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