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딜레마 모형

정책딜레마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집단차원 정책결정 이론 모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챕터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으면, 생략하고 넘어가야 해서, 수록하겠습니다. 가볍게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정책 딜레마 설명

정책 딜레마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② 정책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③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④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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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딜레마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대안에 발생합니다.

문제 02번

02.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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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비결정은 정책딜레마에 소극적 대응입니다.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③ 딜레마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④ 단절성이란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선택불가피성입니다.

문제 03번

03.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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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갈등집단 간 권력균형이 유지된다면 딜레마는 오히려 더 지속됩니다.

문제 04번

04.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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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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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