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담당업무별 분류

정부조직 담당업무별 분류 설명 및 기출문제 글입니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구분하는 내용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하주조직과 소속 기관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챕터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정부조직 담당업무별 분류 설명

정부조직 담당업무별 분류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보·실장·국장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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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차관보는 보좌기관입니다.

문제 02번

02.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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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거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정무직이 아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차장도 차관급으로 보았으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국가보훈처 차장의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문제 03번

03.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이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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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이 공헌하는 기관은 보좌기관입니다. ③ 하부기관은 보조기관 + 보조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 부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④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문제 04번

04. 다음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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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속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부속기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부속기관 ㄹ. 국가기록원 = 부속기관 ㅁ. 국립중앙박물관 = 부속기관

문제 05번

05.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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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③ 예산실장은 참모가 아니라 보조기관(계선조직)입니다.

문제 06번

06.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을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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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됩니다.

문제 07번

07.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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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은 참모가 아니라 계선의 특징입니다.

문제 08번

08.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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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조기관이 보좌기관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09번

09.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선기관은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지만, 참모기관은 집행 권한이 없다.

② 계선기관은 권한과 책임이 명백하나, 참모기관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계선기관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참모기관은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④ 계선기관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지만, 참모기관은 조직의 신축성과 동태성을 확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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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참모기관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계선기관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문제 10번

10.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참모조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정책보좌기능의 역할이 중대될 때에 그 중요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막료조직은 조직 내에서 권고, 자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봉사한다.

③ 계선기관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여 그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이 수반된다.

④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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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보좌기능의 역할이 중대될 때에 그 중요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막료기관입니다.

문제 11번

11. 다음 <보기>에 제시된 계선기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권한 및 책임의 한계의 명확성, 신속한 결정력, 업무 수행 능률성 등의 장점이 있다. ㄴ. 각 행정기관의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휘·감독의 범위를 넓혀 준다. ㄷ. 기관장이 주도적·독단적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ㄹ.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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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휘·감독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막료의 역할입니다. ㄹ. 계선은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