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원인

정부실패 원인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하세요. 틀린 내용이 있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부분을 틀리시는 분들은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실패 원인 설명

정부실패 원인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발생하는 실패는 정부실패입니다.

정부실패 원인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내부성의 존재

② X-비효율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권력의 편재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

해설 보기

정답: 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보기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공재의 존재 ㄴ. 사적 목표의 설정 ㄷ. 외부효과의 발생 ㄹ. 파생적 외부효과 ㅁ. 불공평한 소득분배 ㅂ. 자연독점 ㅅ. 권력의 편재 ㅇ. X의 비효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보기

정답: ② ㄱ. 공공재는 과소공급되어 시장실패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과다 공급되어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재가 존재하여 정부실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실패의 직접적인 요인은 내부성(사적 목표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ㄴ. 사적 목표의 설정은 정부실패의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ㄷ.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ㄹ.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 원인이 맞습니다. ㅁ. 불공평한 소득분배는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ㅂ. 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ㅅ. 권력의 편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ㅇ. X의 비효율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문제 03번

03.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 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 04번

04.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실명하는 개넘은?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② 내부성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분배적 불공평

해설 보기

정답: ②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는 것은 사적 목표 설정(내부성)입니다.

문제 05번

0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① X-비효율성

② 공공조직의 내부성

③ 비경합성

④ 파생적 외부효과

해설 보기

정답: ④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했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문제 06번

06. 정부의 규모와 역힐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형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X의 비효율은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과다한 비용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② 정부가 개입할수록 지대추구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거래비용에는 협상, 감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역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07번

07.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② '지대추구'는 정부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④ '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X 비효율성은 경쟁자가 없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력으로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부실패는 권력의 편재라고 부릅니다.

문제 08번

08.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배타성과 경쟁성을 모두 갖지 않는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② 정부는 시장 활동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등의 수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한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동 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④ 관료의 외부성은 관료가 부서의 확장에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경쟁의 부재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부서의 확장에만 집팍하는 것은 내부성입니다. ①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지 않는 재화는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②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위해 규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유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경쟁의 부재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X의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문제 09번

09. 다음 중 정부실패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nen)은 관료조직이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여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기적 행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② 파킨슨(Parkinson)은 공무원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③ 피콕-와이즈만(Peacock-Wiseman)은 공공지출과정을 분석하여 공공지출이 불연속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④ 바그너(Wagner)는 경제성장과 관계없이 국민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이 높아진다는 공공지출 증가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바그너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제 10번

10.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③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④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자기 부서 예산을 극대화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니스칸넨입니다. 파킨슨은 예산극대화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문제 11번

11.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정부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Galbraith의 의존효과 ㄴ. Musgrave의 조세저항 ㄷ. 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 ㄹ. Baumol's Disease (보몰병) ㅁ. Niskanen의 예산 극대화 모형 ㅂ. Downs의 합리적 무지

① ㄱ ㄴ ㅂ

② ㄷ ㄹ ㅁ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해설 보기

정답: ① 사실 정부실패의 원인은 과다공급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다 공급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공공재가 과다 공듭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제외시키면 과소 공급되는 이론들이 남으므로 그 이론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정답을 그렇게 찾으시면 되지만, 추가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을 남겨놓겠습니다. ✓ Galbraith의 의존 효과: 선전 無 ✓ Duesenberry의 전시 효과: 과시 효과 無 ✓ Musgrave의 조세 저항: 조세 저항 ✓ Downs의 합리적 무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X

문제 12번

12.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②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 불린다.

③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④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구조적 특징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부하 배증 및 업무배증)으로 조직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문제 13번

13.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한다.

④ 브래낸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심리적 요인으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파생적 업무를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문제 14번

14.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③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④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응을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