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규제 완화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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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대응책 민간화 👆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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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번

01.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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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입니다. ①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법정주의, 규제최소주의, 규제일몬주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장 2명,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합니다. ③ 규제영향분석은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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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동규제에 대해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수단규제가 성과규제보다 자율성이 없습니다. ③ 피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적습니다. ④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 규제관리 순서입니다.

문제 03번

03.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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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 04번

04.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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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편익보다 비용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문제 05번

05.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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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현존하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 또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 06번

06. 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② 윌슨(J. Q. 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③ 정부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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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레몬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한 보호법입니다.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 해결책입니다. ②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정치는 고객정치입니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보조 삭감과 규제 완화입니다. ④ 행정부에만 적용되므로 의원입법 사항은 제외입니다. ⑤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문제 07번

07.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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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가 등으로 규제로 경쟁범위를 제약하는 것은 경쟁적 규제정책입니다.

문제 08번

08.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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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제를 완화할때에는 규제영향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규제법률주의가 맞습니다. ③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인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 09번

09.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② 규제등록제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간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 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종속기한을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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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규제개혁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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