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 자원 가용재원 모순점?

점증주의 자원 가용재원 헷갈리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나면 명쾌하게 이해되실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점증주의 자원과 가용재원

예산 제도에서 점증주의를 공부하다보면 혈압을 터지게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점증주의는 자원이 풍부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용재원 여유가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의 모순된 내용 때문에 이해도 안되고 암기도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서 다른 곳에 질문을 하면 ‘행정학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들이 나오기도해. 암기해’라는 얼토당토아니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답변은 무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죠. 

자원

점증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예산 제도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이런 예산 제도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늘릴 수 있겠습니까… 줄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따라서, 점증주의가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적합하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 됩니다. 

가용재원

가용재원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재원이 많다면, 그냥 막 쓰면 됩니다. 기존의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리는 쫌생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증주의는 쓸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은 제도인 것이죠.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해해보기

부족한 월급으로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겨우 라면만 먹으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월급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매달 남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달 월급도 오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때 생활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올립니다. 이 같은 원리로 부족한 자원에서는 점증주의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봉이 조금씩 오르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생활비를 올리지 못할까요? 아니죠. 이제 월급이 올라서 돈이 여유로워졌어요. 작년에는 라면을 먹었다면, 이번 년도에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내년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오마카세를 매일 갈 수는 없겠죠. 가용재원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라면을 먹다가 캐비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올릴 필요가 없는거예요. 

결론

점증주의 자원 가용재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글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만, 질문을 남겨주실 때에는 정확히 어떤 점이 이해되지 않았는 지를 남겨주세요.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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