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분류

시장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종류와 각 재화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원인을 알아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재화 종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확실히 연습하세요.

재화 분류 설명

Savas 재화 분류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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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s 재화 분류 O/X 문제

O/X 01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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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기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 적정 수준만큼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O/X 02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는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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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해당 설명은 가치재에 대한 설명이며,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입니다.

O/X 03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전기, 상하수도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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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전기, 상하수도는 요금재에 해당합니다. 공유재는 공기, 강, 지하수 등이 있습니다.

O/X 04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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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공유재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산해내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에서 공급이라는 단어는 관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유재의 관리는 정부가 규제로 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서 합의하에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O/X 05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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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O/X 06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요금재(toll goods)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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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요금재는 유료재와 같은 재화입니다.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중 배제성은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요금재라는 이름만 봐도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X 07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시장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이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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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시장재는 민간재, 사적재와 같은 재화입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O/X 08번

3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시장재는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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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시장재는 수요조차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가치재가 있습니다.

Savas 재화 분류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텍스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합성 배제성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① 가: ㉢ - ⓑ, 나: ㉣ - ⓐ, 다: ㉠ - ⓓ, 라: ㉡ - ⓒ

② 가: ㉢ - ⓐ, 나: ㉠ - ⓑ, 다: ㉣ - ⓒ, 라: ㉡ - ⓓ

③ 가: ㉣ - ⓐ , 나: ㉢ - ⓓ, 다: ㉡ - ⓑ, 라: ㉠ - ⓒ

④ 가: ㉡ - ⓓ, 나: ㉠ - ⓒ, 다: ㉢ - ⓑ, 라: ㉣ - ⓐ

해설 보기

정답: ① 가: 시장재 ㉢ , 나: 요금재 ㉣, 다: 공유재 ㉠, 라: 공공재 ㉡ 이 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문제 02번

02.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① A: 구두, B: 해저광물, C: 고속도로, D: 등대

② A: 라면, B: 출근길 시내도로, C: 일기예보, D:상하수도

③ A: 자동차, B: 공공낚시터, C: 국방, D: 무료TV방송

④ A: 냉장고, B: 케이블TV, C: 목초지, D: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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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에 있는 이미지 설명서 그림을 참고하세요.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