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예산제도 CBS - 모닝 스터디

자본 예산제도 CBS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역사와 개념 그리고 계정의 성격 등이 출제됩니다. 단기계정과 장기계정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채차입금은 경상세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본 예산제도 CBS 설명

자본 예산제도 CBS O/X 문제

O/X 01번

2012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자본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자본계정보다 경상계정을 더 중시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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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자본예산은 경강셰정보다 자본계정이 중요합니다.

O/X 02번

2013 교행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자본예산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재정팽창을 유발하여 재정의 안정화 효과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적자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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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자본예산제도는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경우 인플레이션ㅇ르 조장할 우려가 잇고, 재정적자 은폐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자본 예산제도 CBS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6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1.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②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③ 부채의 정당화

④ 예산의 적자재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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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본예산은 불균형예산이므로 재정안정화 효과는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안정화는 가능합니다.

기출 02번

2010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2.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스웨덴과 영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응익주의를 실현하여 이용자간·세대 간 재원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

③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실업해소 및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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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개차입금으로는 자본지출에 충당하는데,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경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 충당은 불가능합니다.

기출 03번

2009 지방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3.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장기적 재정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적자재정이 정당화된다.

②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④ 경상적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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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상적 지출이 아닌 자본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유리합니다.

기출 04번

2010 국회직 8급

04.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기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단기적 계획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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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스웨덴 정부가 효시입니다.

③ 경기침체 시 적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흑자예산을 편성합니다.

④ 세대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⑤ 자본적 지출을 장기적 계획을 요합니다.

기출 05번

2008 서울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5.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③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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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본예산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자본예산을 하면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출 06번

2019 국회직 9급

06.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개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제도의 일종이다.

③ 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④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⑤ 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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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본적 지출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복식예산입니다.

기출 07번

2016 국회직 8급

07.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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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세로 사용되는 경우,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용이 합니다.

기출 08번

2019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8.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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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공채는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높여줍니다.

기출 09번

2021 군무원 7급

09. 조세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형벌권에 기초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행정법상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다.

② 내구성이 큰 투자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에 적합하며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간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공채와 다르다.

③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행정활동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수수료나 수익자부담금과 다르다.

④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합의원칙 내지 임의원칙으로 확보되는 공기업수입, 재산수입, 기부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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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세는 후세대에게 비용을 분담할 수 없으므로 세대간 공평성을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