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주요 공약 비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주요 공약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주요 공약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당선될 확률이 높은 3인의 공약입니다. 비교해보시고, 현명하게 투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주요 공약 비교 정리

2025년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며 유권자들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누가 어떤 미래를 제시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를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가 중심축을 이루며 뚜렷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 성향과 정당의 노선을 바탕으로 매우 상이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향후 국가의 방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야별로 세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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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비교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공정한 분배’와 ‘실질적 성장’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소득 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방지책, 하도급 구조 개혁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

김문수 후보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노동개혁’과 ‘민간 중심의 자율 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확대해 시장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 귀족노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방, 성과급제 확대, 노조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는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공약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경제와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금 확대, 비대면 산업 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양도세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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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사회 정책 비교

이재명 후보의 복지 공약

이재명 후보는 보편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국공립 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로 지역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주택’ 도입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 대학등록금 국가 분담 확대,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돌봄 체계 강화 등의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생활 기반 안정’을 지향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복지 공약

김문수 후보는 복지보다는 근로를 통한 자립을 강조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연계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확대나 기본소득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민간보험 활성화와 선택진료의 자유 확대를 주장합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선택권과 사립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교육 규제보다는 교육시장 경쟁을 통한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복지 공약

이준석 후보는 복지를 단순히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성 중심의 재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현금 복지보다 의료·보육 등 실물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복지 지출에 대한 ‘정책 대비 실효성 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행정개편을 통해 복지 전달체계의 중복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으로는 ‘공공기숙사 확대’, ‘청년월세지원 예산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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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 비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회복과 동북아 균형외교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외교’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와 교류 재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했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자주 국방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김문수 후보는 북한을 ‘명백한 적성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이나 교류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사드(THAAD) 추가 배치와 핵무장론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며, ‘억제력 기반의 평화 유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강조하며, 한일 군사 협력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종북세력 척결’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명시하며, 국내 정치와 안보를 연계시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국방보다는 철저한 미국 중심의 군사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이준석 후보는 안보 분야에서 기존 양당의 극단적인 태도와는 다소 거리를 둔 현실주의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건부 협상’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동결 및 사찰 수용 시 한정적 경제 교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와 동시에 대중(對中) 균형외교를 강조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협력의 분리를 주장하며, 실리 외교 중심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보나 사이버전 대응력 강화 같은 새로운 안보 의제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 토론 나오는 기준

정치개혁 및 세대정치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권력의 정치화 방지를 핵심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능 강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개혁 부분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특권 축소,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의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회 일부 기능의 이전(예: 국회 제2의사당 건립 등)도 언급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김문수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좌파 세력의 퇴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국가·반헌법적 정치 세력은 정치의 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좌파 정당의 해산을 위한 법 개정,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국가 발언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보다 정파적 구도를 강조하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이준석 후보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변화를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그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선거구 통폐합, 청년할당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 운영 방식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 등 기술 중심의 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내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대 정치의 구현을 위해 만 18세 이상 청년정치인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보장할 법제도 개혁도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대 대선 거소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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