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 심판은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무효확인등 심판은 없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어떻게 될까요? 문제 풀어보시고 꼭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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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기 때문입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소송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인데, 거부처분의 경우 청구기간이 있고, 부작위는 청구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