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Wilson) 규제정치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린 내용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윌슨(Wilson) 규제정치 모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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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Wilson) 규제정치 모형 O/X 문제
O/X 01번
2011 국회8급 등 총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비용과 편익이 분산될지라도 관련 정책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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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대중정치(다수정치) 모형이더라도 공익단체가 활동하면 규제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
O/X 02번
2011 국회8급 등 총3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는 환경규제정책은 정책형성과 집행이 쉽지 않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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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편익이 분산되고 비요이 집중되는 기업가 정치(운동가 정치)는 반대로비로 의제 채택이 가장 어렵고, 집행도 쉽지 않습니다. |
O/X 03번
2011 국회8급 등 총3회 출제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네 가지 유형의 정치상황 중에서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하는 것은 고객 정치상황이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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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고객 정치는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기 때문에 기업가가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모형입니다. |
O/X 04번
2013 군무원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업가적 정치에서 규제의 수혜자들는 잘 조직화 되어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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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규제의 수혜자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서, 잘 조직화되지 않습니다. |
O/X 05번
2013 군무원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업가적 정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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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모형은 고객정치 모형입니다. 기업가적 정치 규제 모형은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제 등이 있습니다. |
O/X 06번
2021 국회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윌슨(J. Q. 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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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은 고객정치입니다. |
O/X 07번
2021 지방7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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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윌슨의 규제정치에서 고객정치는 경제적 규제가 맞으며, 기업가정치는 사회적 규제가 맞습니다. |
윌슨(Wilson) 규제정치 모형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22 국가9급
01.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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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는 규제정치는 고객정치입니다. 그럼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볼까요?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집중되어서 대중들이 과잉소비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재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유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을 엮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유재의 경우 시장에서 과잉 소비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고객 정치는 규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
문제 02번
2011 국회8급 등 총 3회 출제
02. 윌슨(J.Q.Wilson)의 규제정책을 분류하고 있는 다음 표에 의할 때 윌슨의 규제정책에 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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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용 |
집중 | 분산 |
|---|---|---|
| 분산 | 고객 정치 | 대중 정치 |
| 집중 | 이익집단 정치 | 기업가적 정치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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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고객 정치는 로비활동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모형입니다. 비용은 다수에게 나눠져서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편익은 기업가에게 집중되다보니, 기업가가 적극적으로 규제 채택을 위한 로비활동을 합니다. ①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② 비용과 편익이 분산된 대중정치(다수정치)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된 이익집단 정치가 훨씬 더 정치활동이 활발해집니다. ③ 비용과 편익이 분산된 대중정치(다수정치)는 공익 단체 활동이 있으면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는 기업가정치(운동가정치)는 반대 로비로 인해 규제 채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
문제 03번
2013 군무원
03.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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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된다. ㄴ.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제 등이 좋은 예이다. ㄷ.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ㄹ.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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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업가적 정치는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규제모형입니다. ㄱ.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ㄴ.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제 등은 기업가적 정치의 대표적인 규제 예시입니다.. ㄷ, 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있고,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ㄹ.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입이 제한되는 규제모형은 고객정치입니다. |
문제 04번
2018 지방9급 등 총 5회 출제
0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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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ㅇ니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국환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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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고객정치 ㄴ. 대중정치 ㄷ. 이익집단 정치 ㄹ. 기업가 정치 |
문제 05번
2019 국가9급 총6회 출제
0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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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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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더 강합니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가 맞습니다. ㄹ. 수단 규제는 수단을 사전적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