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각 대통령마다 변천된 지방자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특히 추진기구와 지자체장과 의원의 임용 방법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모두 확인하시고 암기하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설명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9 국회직 8급 등 총 2회 출제

01. 현행법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③ 자치분권위원회

④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해설 보기

정답: ③

윤석열 정부 현행법상 지방분권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기구가 바뀌지 않아서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기출 02번

2019 국가직 9급

02.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박정희 정부부터 전투환 정부까지만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 김영삼 정부부터 실시되었습니다.

④ 2006년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기출 03번

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3.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③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

④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1공화국에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의해 분신임 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① 1949년에는 읍면자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군은 1961년에 법인격이 부여되었습니다.

③ 2공화국에도 지자체는 기관대립형이었습니다.

④ 단체장도 임명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출 04번

04.

① 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③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④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제헌의회는 1948~1950까지 운영되었습니다. 6.25전쟁때문에 최초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습니다.

③ 교육감 선거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④ 1960년대 시읍면장 선거도 실시되었습니다.

기출 05번

2018 국회직 9급

05.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요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①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보기

정답: ⑤

ㄱ. 포괄성의 원칙

ㄴ.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ㄹ.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입니다. 보충성과 관련 없습니다.

기출 06번

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경합의 원칙

② 중복배분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④ 민간참여 최소화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때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은 종합성의 원칙입니다.

기출 07번

2020 서울직·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①

중앙정부보다 민간과 지방정부가 우선 관할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기출 08번

2007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8.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①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기초우선의 원칙(현지성의 원칙)

④ 조정·통합의 원칙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기출 09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9.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① 가→나→다→라→마

② 가→라→나→마→다

③ 나→라→가→마→다

④ 나→라→마→가→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이양추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기출 10번

2014 국가직 9급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ㅈ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따.

해설 보기

정답: ①

보충성 원칙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출 11번

2017 국가직 9급

11.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추진기구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추진 기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자치분권위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출 12번

2009 지방직 7급

12.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중에서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소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의 자방적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③ 개인이나 하급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금 공동체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적극적 보충성 원칙은 하급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의미가 비슷한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