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고적격 인정될까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시험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출제됩니다. 아래 문제를 풀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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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고적격
정답: ④ 사증발급 거부 받은 외국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외동포의 경우 사증발급 거부를 받은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씨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해주었습니다. ① 귀하 및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받은 외국인은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2019년 국가직 7급)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2019년 국가직 7급) 강제토 ③ 난민신청에 거부를 받은 외국인은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신청을 했다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2019년 국회직 8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