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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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설명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기출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0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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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집행의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분절화를 강조합니다.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은 탈신공공관리론입니다.

02.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전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goverment)'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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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탈관료제와 경쟁,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경쟁과 분권보다는 공공책임성과 재집권화를 강조합니다.

03.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를 대체하는 이론이다.

② 조직개편의 방향을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의 강조, 집권화·역량 및 조정의 증대이다.

③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④ 정부-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재규제를 주장하고 정치적 통제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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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발발한 이론은 맞지만,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탈신공공관리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보완하는 이론입니다.

04.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아이디어들로 묶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총체적 정부 또는 연계형 정부 ㄴ.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ㄷ.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ㄹ.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ㅁ.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ㅂ.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① ㄱ, ㄴ, ㅁ, ㅂ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ㅁ, ㅂ

④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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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탈신공공관리론 ㄴ. 신공공관리론 ㄷ. 탈신공공관리론 ㄹ. 신공공관리론 ㅁ. 탈신공공관리론 ㅂ. 탈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VS 거버넌스

01.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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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우선하여 정치적 논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 거버넌스의 정책 이념적 측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은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④ 정책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에서는 정부-시민간에 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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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민주성을 강조하지만, 효율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① 신공공관리론도 거버넌스의 일종입니다. 해당 설명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03. 신공공관리론 또는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을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를 보다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고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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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뉴거버넌스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봅니다.

04.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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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공동체주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입니다. ③ 신뢰를 중요시하는 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입니다. ④ 시장(market)이 관리 기구 인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0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내 관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두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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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내 관계를 중시하는데, 뉴거버넌스론은 조직간 관계를 중시합니다.

0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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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이 공공기업가이고,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입니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둘다 산출을 더 중요시합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은 협력에 역점을 둡니다.

07.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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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NPM도 방향잡기의 역할은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합니다.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01. R.B.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민이 아니라 고객 모두에게 봉사한다.

② 생산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④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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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공공서비스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합니다.

02.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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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분권화된 조직을 기대하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은 협동적 구조입니다.

03. 덴하르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이론과 유사한다. ㄴ. 전략적 합리성보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하다. ㄷ.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ㄹ.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ㅁ. 공무원의 동기유발을 보수나 편익, 기업가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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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고객보다 시민에 두고 있습니다. ㄴ. 전략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다릅니다.

04.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성 확보 ㄴ.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ㄷ.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구조 ㄹ.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 체계의 창출 ㅁ.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ㅂ.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 및 집행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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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다면적 책임 ㄹ.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 체계의 창출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ㅁ.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을 추구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ㅂ. 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 및 집행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방식입니다.

05. 덴하트(J.V.Denhardt)와 덴하트(R.B.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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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방향잡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료는 봉사만 하는 역할입니다.

06.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④ 내외적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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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07. J.Denhardt와 R.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J.Denhardt와 R.Denhardt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공정성·대표성·참여 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장메커니즘보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책임성의 강화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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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이론을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0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핵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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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행정책임은 신공공서비스가 신공공관리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책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량권은 신공공서비스와 신공공관리론 모두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은 재량권의 제약과 책임도 수반하여 강조하였습니다.

09.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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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방향잡기와 노젓기 둘다 아닙니다. 방향잡기와 노젓기는 불가능하며 봉사와 서비스가 국가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10.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② 집합적이고 공유된 공익개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④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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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관료의 역할에 새로운 방향을 잡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료 역할은 조정가입니다.

11. <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ㄷ.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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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민주성은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ㄹ. 반대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경시한 공공성을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재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