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제대로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글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 이해해보세요.

신공공관리론 설명

신공공관리론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제도주의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제도주의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개념이 합해진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적 조직은 비선호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선호하는 조직은 유기적 조직입니다.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가 비료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비선호하며, 이 조직은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성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말하며, 민주적 책임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책임성과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민주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4번의 책임성 문제와 연관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규제를 강화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규제를 완화합니다.

O/X 07번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관료에 대한 규정과 규제는 강화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내부 규제도 완화합니다.

O/X 08번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내부관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앞에 꼬시는 말투에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O/X 09번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로 봅니다.

O/X 10번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기업 및 비영리 기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O/X 11번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통합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O/X 12번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과 집행의 분리와 행정의 분절화를 주장합니다. 구조적 통합과 분절화 축소를 지향하는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O/X 13번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에 대한 책임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공공책임성인 민주성은 보장이 안됩니다.

O/X 14번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주체인 시민이 아닌 객체인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O/X 15번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의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는 공공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제공하는데, 이는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O/X 16번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곤공관리론은 효율성만 강조하기 떄문에 조직 내 인간관계를 등한시합니다.

O/X 17번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여 시민재창조를 주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재창조가 아닌 정부재창조를 주장합니다.

O/X 18번

1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방향잡기 역할을 시장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O/X 19번

1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종래의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를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라고 봅니다.

O/X 20번

2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O/X 21번

2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임무 중신 관리를 추구합니다. 다만, 거버넌스와 비교할 때에는 고객중심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O/X 22번

2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규칙 및 역할 중심 관리방식에서 사명 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여기에서 사명은 임무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임무 지향적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O/X 23번

2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확립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중심에서 고객 중심 행정으로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O/X 24번

2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측과 예방을 중요시합니다.

O/X 25번

2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예방적 정부보다는 치료 중심적 정부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신공공관리론은 치료중심적 정부에서 예방정부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O/X 26번

2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신공공관리론은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집권화보다 분권화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공공관리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행태론 - Simon, 정치행정이원론, 합리성 강조 Marini는 신행정론 제창자 합니다. ② 행정관리론은 형평성 강조가 아니라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③ 비교행정론은 정치행정이원론입니다. 또한 합법성은 19C 법치국가에서 강조합니다.

문제 02번

02.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추구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규제를 강화한다.

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통합한다.

③ 경쟁을 조장하기 위하여 성과를 중시하며 유인체제를 장려한다.

④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시민재창조를 주장한다.

해설 보기

정답: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기제를 도입하고자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전개된 새로운 정부혁신운동입니다. 따라서 성과를 중시하며 유인체제를 장려합니다. ① 경제 규제 완화를 강조합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쉽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합니다. ④ 시민재창조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입니다.

문제 03번

03.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만 관료에 대한 규정과 규제는 강화한다.

② 현대국가의 팽창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

③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개념이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장화의 방법으로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활용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내부규제도 완화합니다.

문제 04번

04. 신공공관리론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구도 활용합니다.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본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들의 총이익의 합으로 보았습니다. ②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를 중시합니다. ③ 관료조직이 아니라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를 선호합니다.

문제 05번

0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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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케인즈 기반의 수요경제학이 아니라 프리드만의 공급경제학 기반입니다.

문제 06번

0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갖는 행정이론은?

ㄱ. 공익을 사적 이익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ㄴ.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행정 재량을 공무원에게 허용할 수 있다. ㄷ.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경제학의 신제도주의가 혼합되어 영향을 주었다.

① 신공공관리론

② 뉴거버넌스

③ 신공공서비스론

④ 신행정론(신행정학)

해설 보기

정답: 사익의 합을 공익으로 보고, 경영학과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문제 07번

07.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보다는 임무 중심의 관리를 추구합니다. ①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석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③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를 중시합니다. ④ 민영화는 기업가적 정부이며ㅡ,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독점적 공급을 합니다.

문제 08번

08.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제적 정부

② 노젓기 정부

③ 성과지향적 정부

④ 미래 대비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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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노젓기 정부가 아니라 방향잡기 정부입니다.

문제 09번

09.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해설 보기

정답: ②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짐성을 확보한다.

문제 10번

10.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②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③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하를 지향한다.

④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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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①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합니다. ②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보다 방향제시입니다. ④ 정부실패의 치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문제 11번

11.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다.

③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의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⑤ 계약 등 간접제공 방식에서 명령이나 위계에 의한 직접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것이 맞습니다. ①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③ 정부가 방향잡기 역할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④ 공급자인 관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기본서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충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계약 등을 통해 민영화하여 간접제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문제 12번

12.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 등 주요 선진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② 책임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관리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③ 자원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④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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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규제를 완화하는데, 내부 규제 또한 완화 대상입니다.

문제 13번

13.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r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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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 위대한 사회는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ㅁ.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는 큰정부를 지향하는 정치행정일원론입니다.

문제 14번

14.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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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문제 15번

1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공책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책임성과 민주성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① 방향잡기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② 국민을 객체(수동적인 존재)로 전락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④ 규제는 완화합니다.

문제 16번

16. 새로운 관리패러다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①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무분별한 민영화의 시도는 행정의 공공성, 책임성을 해칠 수 있다.

③ 전통적인 행정가치인 형평성이나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근본적인 환경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⑤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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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리자에게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여 신축성과 유연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17번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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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분절화를 강조합니다. 분절화의 축소는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 등 탈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합니다.

문제 18번

18.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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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공공관리는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치적 성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버넌스의 한계에 해당합니다.

문제 19번

19.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유사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은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② 분권화와 권한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

③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를 개발하여 개혁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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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공익성 형평성 및 민주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문제 20번

20.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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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투입과 과정은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균형있게 연계하지 않습니다. ㄷ. 서비스 공급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잡기만 해줍니다. ㅂ. 사후수습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강조합니다.

문제 21번

21. 오스본(D. Osborne)과 개블러(T. Gaebler)의 저서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정부 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종래의 방향잡기보다는 노젓기를 강조한다.

② 규칙 및 역할 중심 관리방식에서 사명 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예방적 정부보다는 치료 중심적 정부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④ 행정서비스 제공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독점적 공급을 강조한다.

⑤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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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강조합니다. ③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적 정부를 강조합니다. ④ 독점적 제공보다는 민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합니다. ⑤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 22번

22.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문제 23번

23.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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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문제 24번

24. 정부와 행정에 대한 정치가 또는 학자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은?

①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큰 정부를 지지하였다.

② 해밀턴은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 행정방식을 강조한 해밀턴의 연방주의를 주장하였다.

③ 제퍼슨은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행정이 최선이라는 제퍼슨 지방분권주의를 제창하였다.

④ 잭슨은 공직경질과 엽관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행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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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 비판하고 작은 정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