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대응책

시장실패 대응책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대응책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실패 해결책

시장실패 대응책 설명

시험용

	해결책 1	해결책 2	해결책 3
시장실패 원인 1
시장실패 원인 2
시장실패 원인 3
시장실패 원인 4
시장실패 원인 5
시장실패 원인 6

이해용

	해결책 1	해결책 2	해결책 3
시장실패 원인 1
시장실패 원인 2
시장실패 원인 3
시장실패 원인 4
시장실패 원인 5
시장실패 원인 6

시장실패 대응책 O/X 문제

O/X 01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비배제성이 원인이 되어 무임승차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는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공재는 시장에 방치하는 경우 과소 공급되고,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과다 공급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 선지가 포함된 문제에서는 요금재가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온다는 명백히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해당 선지가 맞는 선지로 보았습니다.

O/X 03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공재의 시장실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기존 기본서의 내용으로는 공적 공급만 시장실패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공공재의 경우 유인도 시장실패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O/X 04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이 있어서, 과소 공급되는데, 경쟁해서 소비하면 고갈됩니다. 즉, 과잉소비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규제입니다.

O/X 05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는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는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하는 재화이며, 해결책으로 규제가 맞습니다.

O/X 06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 비극은 정부 규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다른 해결책인 소유권 명확화와 자발적 합의도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X 07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 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오스트롬은 공유재 비극을 사회적 자본(자발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 이론을 경계합니다. 공유재 비극을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 국가입니다.

O/X 08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대안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유재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유화, 규제, 자발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 중 사유화는 고전적 공유재 모형입니다.

O/X 09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인(보조금)과 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외부효과에 올바를 대응책은 규제로 한정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원할 때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O/X 10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맞는 설명입니다. 소유권 명확화는 하딘과 코우즈 등이 주장했습니다.

O/X 11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이 맞습니다. 다만,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책은 규제만 해당합니다.

O/X 12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는 대표적인 규제 방법입니다.

O/X 13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코오즈(R. 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코오즈(R. Coase)는 규제가 아니라 소유권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O/X 14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Answer: ② X 정부규제는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대응책입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대응책입니다.

O/X 15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요금재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요금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으로 이어지고 시장실패로 귀결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적 공급과 규제입니다.

O/X 16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보통 요금재에서 자연 독점이 발생하며, 독점을 막기위해서 공적 공급을 하거나 규제를 합니다.

O/X 17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자연독점의 해결책은 공적공급과 규제가 맞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불완적 경쟁(인위적 과점)인데요. 이 경우 규제만이 해결책인 것을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O/X 18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시장재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시장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소비하면 고갈하게 되죠. 보통은 고갈될수록 대가를 크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 의료, 교통, 주택, 문화과 같은 가치재는 공적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O/X 19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의료, 교육은 시장재이므로 시장을 통해 배급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측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O/X 20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대응책은 보조금 지원과 규제가 맞습니다.

O/X 21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전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에는 보조금 하나만 써있지만, 맞는 선지입니다. 다만, 보조금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O/X 22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불완전 경쟁(인위적 과점)의 해결책은 규제만 있습니다. 자연독점의 해결책은 공적공급과 규제 2개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O/X 23번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제품에 결함 발생(정보 격차로 잘못된 제품 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보상·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 대응책인 규제에 해당합니다.

시장실패 대응책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제성 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가)는 시장재입니다. 시장재 중은 가치재가 존재하는데, 이는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② (나)는 공유재입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로 인해 과잉 소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해결책은 규제입니다. ③ (다)는 요금재입니다. 요금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로 인해 자연 독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해결책은 공적공급과 규제입니다. ④ (라)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로 인해 무임승차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해결책은 공적공급입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표에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합성 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② ㉡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이다.

③ ㉢ -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④ ㉣ -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은 요금재입니다. 요금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이 아니라 자연독점때문입니다. ① ㉠은 시장재입니다. 기본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한 가치재가 있습니다. ③ ㉢은 공유재입니다. 공유재 비극이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규제입니다. ④ ㉣은 공공재입니다. 사실 시장에 방치하는 경우 과소공급만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과다 공급은 틀린 표현입니다. 과소 공급되므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03번

03.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② 공유재(common goods)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롬(E. Ostrom)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의료, 교육은 시장재이지만, 저소득층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② 비배제성은 공유재의 대표 특징 중 하나입니다. ③ 규제는 공유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 국가에서 주장하는 해결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Ostom은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데, 이 방법은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합의를 하는 것이며, 보편적 이론 경계합니다. ④ 공공재(public goods)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적공급이 필요합니다.

문제 04번

04.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②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가치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입니다.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특성이 맞습니다. 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④ 국방은 정부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재화입니다.

문제 05번

05.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②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이 문제는 대부분의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외부효과의 대응책을 생각하고 풀면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본서에는 외부효과의 대응책으로 유인과 규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눠지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공공재에서 발생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공유재에서 발생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공공재의 경우 유인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로 시장 실패 해결할 수 있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공유재의 경우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응책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을 잘못된 설명입니다. 해당 설명에서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올바른 선지입니다. ① 공공재는 직접 공급으로 시장실패를 해결합니다. ② 독접은 직접 공급과 규제로 시장실패를 해결합니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느 규제로 시장실패를 해결합니다.

문제 06번

0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불완전 경쟁의 대응책은 규제입니다.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는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요금재에서 발생하는 자연독점의 문제는 공적공급과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비대칭은 유인과 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하나만 써있지만, 틀린 내용은 아니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문제 07번

07.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

② 코오즈(R.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③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 또는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으키는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코오즈(R.Coase)는 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소유권 명확화가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①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은 규제입니다.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 하는 것이 규제입니다. 목초지의 풀이 고갈된다면, 그 풀을 뜯에 한 목장 주인에게 풀을 심게하는 등 비용을 내부화 하는 것이죠. ③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되므로, 유인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08번

08.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③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에의 개입을 시도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②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③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④ 시장실패의 대응책 중 하나가 정부의 공적 공급으로 시장 개입입니다.

문제 09번

09. 시장실패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의 발생 - 정부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공급

③ 자연독점 - 정부규제

④ 공공재의 존재 - 공적공급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유인과 규제를 통해 해결합니다.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유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규제를 통해 해결합니다. ③ 자연독점은 공적공급과 규제를 통해 해결합니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공적공급을 통해 해결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공공재의 경우 유인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