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방자치 변천 - 모닝 스터디

세계 지방자치 변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순서로 변천해왔습니다. 각 변천별 특징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지방분권의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꼭 암기하세요.

세계 지방자치 변천 설명

세계 지방자치 변천 기출 문제

기출 01번

01.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②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③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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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모의 경제는 중앙집권화의 장점입니다.

기출 02번

02. 다음 중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할 때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

⑤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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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는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출 03번

03. 신중앙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

②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

③ 경제력 및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확대

④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인 문제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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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엔의 ‘리우선언'(1992)에 따른 환경보존행동계획은 신지방분권화 운동의 일환입니다.

기출 04번

04.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지방의 공동사무의 증대, 중앙의 정책계획의 증대 등이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요인이다.

② 신중앙집권화는 수평적·협동적 집권이 아니라 수직적·관료적 집권을 의미한다.

③ 신중앙집권화는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행정의 국민적 최저수준유지의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④ 권력은 분산하나 지식과 기술은 집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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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신중앙집권화는 수직적·관료적 집권이 아니라, 수평적·협동적 집권을 의미합니다.

기출 05번

05.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와 관련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기능적·협력적 관계이다.

③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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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계화는 신중앙집권화가 아니라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기출 06번

06.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반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다음 중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 과소 폐해

②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③ 대량문화에 따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④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재택근무의 보편화

⑤ 국민의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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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국민의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로부터 향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복지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