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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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접근 방법 설명

상향식 접근 방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현대적·상향적 정책집행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접근한다.

② 정책집행과정을 정책목표의 달성과정이라고 보는 하향적 관점을 취한다.

③ 정책집행과정은 정치적·동태적이다.

④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이 성공적 집행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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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향적 집행 이론은 정책을 역동적으로 봅니다. ① 상향적 접근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④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을 성공적 집행의 요건으로 보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②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③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④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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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크고, 통제를 약화합니다.

문제 03번

03.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Elmore)는 이를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만(Berman)은 이를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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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상향적 집행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② 엘모어는 상향적 집행을 후향적 집행이라고 봅니다. ③ 버만은 상향적 집행을 적응적(미시적) 집행이라고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숙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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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ㄴ 상향식 접근 방법

문제 05번

05.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②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④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⑤ 일선 집행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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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방법입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직 공무원의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위배됩니다.

문제 06번

06. 정책집행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즈마니언(Mazmanian)과 사바티어(Sabatier)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③ 상향식 접근론자들은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의 행태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하향식 접근방법은 공식적 정책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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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향식 접근방법은 공식적 정책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합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식 접근은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의 동기, 전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며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② 상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을 미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

③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힘들다.

④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forward mapping)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습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⑤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을 정책집행보다 선행하는 것이고 상위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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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집행에서 시작하여 상위계습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8번

08.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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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9번

09.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단계로 구분된다.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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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③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채택입니다. ④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시적 집행입니다.

문제 10번

10. 립스키가 주장하는 일선행정관료들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은 별로 없다.

③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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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간과 자원의 만성적 부족으로 무리한 정형화를 시도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다고 봅니다. ②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③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11번

11.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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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일선관료는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정형화를 하여 복잡한 문제화 불확실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②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평가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④ 일선관료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높습니다. 다만, 1번에서 언급했듯이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문제 12번

12.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부족

②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④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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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상집단이 단순하고 정형화 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원의 문제로) 일선관료가 정형화하여 대응합니다.

문제 13번

13. 정책집행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 ㄴ.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ㄷ. 정책대상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ㄹ. 립스키(M.Lipsky)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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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ㄴ.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하향적 접근방법이지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문제 14번

14. 정책집행연구의 접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법은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②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관료를 정책집행의 중요 행위자로 여긴다.

③ 하향식 접근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으로 공식적 목표를 중요 변수로 취급한다.

④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예측보다는 기술 및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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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하향식 접근법은 예측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이 지문에서 말하는 기술이란 technica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escribe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5번

15.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모어(Elmore)는 하향식 접근법을 후향식 접근(backward mapping)이라고 표현하였다.

②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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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엘모어(Elmore)는 하향식 접근법은 전향식 접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 16번

16.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 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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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ㄷ 상향적 접근 방법

문제 17번

1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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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ㄹ 하향적 접근방법의 학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