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처분성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만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실행위도 권력적인 사실행위인 경우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도 소송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되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사실행위 처분성
01.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①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보기
사실행위 처분성
정답: ②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O (98두18565)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O (2013두18964)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하는 것은 처분 X (99부3)★★★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 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면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O (2017두66541)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는 민사 (81누366)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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