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 형평성

본질적 가치 형평성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형평성은 생각보다 난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구별하는 것과 실적이론과 욕구이론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본질적 가치 형평성

본질적 가치 형평성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 롤스(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1번에서 확인했듯이,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롤스에 의해 정의론에서 개념이 진전된 것이 맞습니다.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1번과 2번에서 형평성이 신행정학에서부터 논의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자의 이름도 암기하세요. 선지는 프레데릭슨과 왈도만 나왔지만, 이스튼, 마리니도 추가적으로 암기하세요.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과 관련있는 개념입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대표관료제는 다른 조건의 것을 결과가 다르게 적용 하는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공채는 公埰가 아니라 公債입니다. 公債는 공적으로 빚을 내어서 미래에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조건의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형평성입니다. 세 번째, 현 세대의 사람들과 미래사람들의 조건은 다르며,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미래의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결과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채는 수직적 공평이 맞습니다.

O/X 07번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총체적 효용 개념은 효율성입니다.

O/X 08번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실적 이론과 욕구 이론은 기준을 기회로 보는지 결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형평성을 선택합니다. 결과 측면에서는 실적이론이 수직적 공평, 욕구이론은 수평적 공평입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실적이론이 수평적 공평, 욕구이론이 수직적 공평입니다. 해당 선지는 결과 측면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될때는 우선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선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O/X 09번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 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실적 이론과 욕구 이론은 기준을 기회로 보는지 결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형평성을 선택합니다. 결과 측면에서는 실적이론이 수직적 공평, 욕구이론은 수평적 공평입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실적이론이 수평적 공평, 욕구이론이 수직적 공평입니다. 해당 선지는 결과 측면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될때는 우선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선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O/X 10번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형평성은 행정에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본질적 가치 형평성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ㄷ.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② ㄱ, ㄹ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은 능률성입니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ㄹ. 신행정론 등장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문제 02번

0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② 행정의 민주성이란 정부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 관리 및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념이다.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④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⑤ 가외성의 장치로는 법원의 3심제도, 권력분립, 만장일치, 계층제 등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이 맞으면 대표관료제도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형평성입니다. 대표관료제는 각각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채용하는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이 맞습니다. ① 실체설은 사익들의 총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민주성은 국민에게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것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 내부 관리민 운영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④ 수직적 형평성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⑤ 만장일치와 계층제는 가외성의 예시가 아닙니다.

문제 03번

03.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성은 1950년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스만(Esman)과 와이드너(Weidner)가 강조한 개념이다.

② 기계적 능률성은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귤릭(Gulick)이 강조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강조되었으며, 1970년대 롤스(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란다우(Landau)가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1950년대 발전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이스만(Esman)과 와이드너(Weidner)가 강조한 개념은 효과성입니다. ②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헷갈리시면 능률성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③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형평성이 논의 되었고, 이후 롤즈에 의해 더욱 심도있는 개념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④ 가외성에 대해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헷갈리시면 가외성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세요.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