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 정의

본질적 가치 정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의는 단독으로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형평성과 연계해서 확실히 공부해두세요. 특히 롤스가 주장한 이론을 확실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본질적 가치 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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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가치 정의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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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번

01.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하에서 합리적 안건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③ 정부의 한강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제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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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의 한강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합니다. ①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② 최소극대화 원리를 따른다고 봅니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의 희생을 해서 분배적 공평 개념을 강조합니다.

문제 02번

02.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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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최대최소 원칙(maxmin priciple) 기준입니다. 최소극대화 = 최대최소원칙(maxmin priciple)입니다.

문제 03번

03.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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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결과의 평등은 마지막으로 이뤄지면 됩니다.

문제 04번

04.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편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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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합니다.

문제 05번

05. 롤스(Rawls)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로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를 들고 있다.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다.

④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은 최소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⑤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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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가 우선합니다.

문제 06번

06. 롤스(J.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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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제3의 원리입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중 롤스(Rawls)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②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저축원리란 사회 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 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행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중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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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원초적인 상태에서 선택하면 공정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 08번

08.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②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에서 강조된 행정이념으로서 과정보다는 산출 결과에 중점을 둔다.

③ 롤스(J.Rawls)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신행정론의 등장 이후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④ 민주성과 능률성은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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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능률성입니다.

문제 09번

0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을 현실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익개념이다.

② 공익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③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증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④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최대한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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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문제 10번

10.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최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목(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이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④ 효과성(effectiveness)을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문제 11번

1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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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슈버트는 공익 과정설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문제 12번

1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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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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