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 대응 방법 핵심 정리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 대응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경찰에서는 일반 성매매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다시 아청법으로 기소하면서 큰 혼란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적용으로 기소된 배경 이해

경찰은 일반 성매매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왜 다시 아청법 위반으로 바꿔서 기소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 차이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SNS 대화, 쪽지 등에서 나이 언급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죠.

특히 피해자가 트위터 쪽지 등으로 나이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경우,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의미와 해석

미필적 고의란 직접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행동에 나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태도 등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간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에 가까운 인식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도 “성매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025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전 전략과 변호사의 역할

처음에는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사안이 중대해져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대응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게 좋을지, 선처를 구하는 게 나을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고의성 부인 가능성 검토

검찰이 증거를 내세우며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성매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SNS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성인처럼 행동했다거나,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이 뒤따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혐의 인정 시 양형자료의 중요성

고의성 부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 경우 ‘진지한 반성’, ‘초범’, ‘재범 위험 없음’ 등을 강조하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서 제출, 가족 탄원서,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가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실형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책

아청법 위반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단순한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형량도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미성년자임을 알렸고, 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 있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도15958)에서도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단, 초범이고 자수했거나 반성 태도가 진지한 경우,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는 있습니다.

재판 대응 중심으로 전략 재정비

이제는 기소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수사단계 대응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리 다툼과 양형 전략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판단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자료를 재정비하고 공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사항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열람과 변호사 교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나이 언급이 있는지, 계좌이체 내역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공판 대응이 미흡하다면, 공판 중심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증거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 신청

성범죄 재판의 특성상 주변에 알려지는 걸 막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절차로,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향후 재판에서의 쟁점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가.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하므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전략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짜여야 하며, 그 외의 요소들은 보조적인 양형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