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최종입지 선정 처분일까요? 처분이 아닐까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답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적지만, 꾸준히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처분이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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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최종입지 선정
정답: X
도지사가 원주를 혁신도시로 최종입지 한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2007두10198)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 제기 시 각하됩니다. 입지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판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장입지기준 확인입니다. 본 처분 이전에 행하는 사전 처분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인데, 사전 결정, 부분 허가, 가행정행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단순한 사실행위입니다. 따락서 공장입지 기준 확인도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2002두10735) |